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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고등법원

사적지 종류 건물 국가 타이완(대만)
대륙 아시아 지역 타이완
문헌상
한글 타이페이시 중정구 중경남로 1단 124호
현지 台北市 中正区 重庆南路 一段 124号
역사적 의의
조명하가 사형을 구형받은 법원
설명
일제강점기 타이완의 최고 사법기관은 타이완총독부에 예속된 타이페이(臺北) 고등법원이었다. 식민지의 특수한 사법제도를 반영하듯 고등법원은 타이완총독부 청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다. 고등법원 아래로는 타이페이ㆍ타이중(臺中)ㆍ타이난(臺南) 3곳의 지방법원이 있었다. 조명하의거처럼 중대사건의 경우 식민당국의 필요에 따라 시급히 종결을 요하는 사안은 지방법원의 예심을 거친 뒤 고등법원에서 한 차례 재판으로 선고를 내리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928년 6월 14일 타이중 형무소에서 타이페이 형무소로 이감된 조명하는 7월 7일 타이페이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황족에 대한 위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어 공판을 받았다. 주심 재판관과 4명의 배심관이 배석한 재판에서 검찰관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반면 그의 변론을 맡은 관선변호사 2인은 조명하는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을 들어 감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8일 9시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황족에 대한 위해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 제75조에 의거 사형을 선고하였다. 사형 선고 후 조명하는 최후를 각오한 듯 의연한 태도를 되찾고 일어서서 간수 5명이 호송하는 가운데 퇴정하였다. 이처럼 타이페이 고등법원은 타이완 독립운동가를 불법적으로 억압ㆍ지배한 상징적인 사법기관이었다.
조명하가 재판을 받을 당시 건물은 헐리고 그 자리에 1934년 새로운 건축물이 준공되어 현재까지도 대법원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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